특허청,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특허청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기존에 보유해왔던 백만여건의 출원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것이며, 앞으로는 출원인이 개인정보를 최초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권한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특허청의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기관의 법적 책임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의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그간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배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허청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암호화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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