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PIIE 공동주최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 사공일)는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itonal Economics, 소장 : 프레드 버그스틴)와 공동으로 제4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라는 제목의 국제컨퍼런스를 12월 7일 코엑스 신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UNCTAD 사무총장, 앤 크루거 前IMF 수석부총재, 대니 라이프지거 前세계은행 부총재, 다케나카 헤이조 前일본 총무성 장관 등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고,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보, 데이빗 오설리번 EU집행위원회 대외무역총국장,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 등 고위 공무원, 그리고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최병일 이대 국제대학원장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 배척의 중요성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개도국과 신흥 경제권에서 보다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경제위기 이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자유화, 특히 DDA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개선,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가속화,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양립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G20의 중요성과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1세션은 “한국의 사례로 본 무역과 개발”이라는 주제로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大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大 교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大 교수,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앤 크루거 교수는 5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한국이 현재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요소로 시장개방, 수출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분석했다. 크루거 교수는 세계경제의 지난 반세기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으며, 무역은 한국의 성장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필수조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신흥 경제의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지만, 자유무역 없이 저개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우며, 한국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한국 경제의 발전은 높은 교육열과 생산성,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연대, 미래지향적 비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국제무역체제의 후퇴는 전 세계의 부에 또 한 차례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DDA 협상타결과 이를 위한 G20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는 국내시장 자유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중일 3국에서 그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헤이조 교수는 향후 무역의 개념이 “경성무역(hard trade)“에서 ”연성무역(soft trade)”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경태 원장은 이번 위기가 수출주도형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 많은 수입과 수출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한국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사례로 본 무역과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무역질서”, “한국의 FTA 정책”, “국제무역질서의 미래”의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UNCTAD 사무총장이 오찬 연설에 나섰다. 내년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더블 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400여명의 많은 방청객이 참가하여,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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