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음식업·학원업·디자인업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브랜드화 지원
중소 서비스업은 서비스 산업의 99.8%(사업체수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고, 특히 음식업, 학원업, 디자인업 등은 고용 및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상표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아 업종 내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다분쟁업종 : 음식/숙박업,교육업,디자인업,오락서비스업), 서비스업 내 타업종에 비해 서비스표 등록률(60.4%)이 8%정도 낮아 그동안 이들 취약업종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비스업내 등록률이 높은 업종 : 68.3%(건설·수선/가공/운송)
브랜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3개업종단체 홈페이지에‘지식재산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표 출원·등록관련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전자출원시스템’과 ‘공익변리사상담센터’도 이용토록 하여 출원 및 법적 분쟁시 변리사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종종사자들에 대한 순회교육, 상표제도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등록가능한 출원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브랜드컨설팅 사업(‘10 : 16억원)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개발비용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업체에 대한 브랜드경영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브랜드 교육·개발·경영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정책을 통해 음식업과 같은 취약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업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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