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ㅇ 참석자 :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이종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현 우리경제를 볼 때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기업수익 등 거시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생활은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
2000～2004년중 기업부문의 가처분소득(실질)은 연평균 58% 증가한 데 반해 개인부문은 0.8% 증가에 그쳤음
이러한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 없는 성장’에 기인한 것임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투자의 대부분이 해외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투자인 경우도 대규모 장치설비투자보다는 핵심소재부품 및 R&D 투자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 같은 제조업의 투자형태 변화 및 그에 따른 고용 감소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개발을 통해 고용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함
향후 경제운영에 있어 환율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환율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시장개입은 시장이 비합리적일 경우로 제한하고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채상환 촉진 등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긴요함
최근 경기심리지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재래시장에서도 크게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경제주체의 실제 소비나 투자지출은 상당히 신중한 상황임
따라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저금리 및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한편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원리와 대내외 균형을 중시하면서 대외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틀을 갖추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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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