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사현안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28.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27.7%)’ 순으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75.8%는 기간 연장·폐지 의견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등의 3대 노사현안 중 응답자의 67.3%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부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비정규직의 계약종료와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저하요인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쌍용차 사태로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항목을 최하위 수준(IMD 56위/57개국, WEF 131위/133개국)으로 평가하였으며, 노사관계를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외국기관의 노사관계 평가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노조(25.8%)’, ‘정치권(24.3%)’, ‘정부(20.3%)’, ‘경영진(16.6%)’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원인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25.5%)’, ‘법·제도 미비(22.5%)’,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1.8%)’, ‘외부세력의 개입(21.3%)’ 이라고 응답했다.
5년 후 노사관계 협조적으로 변화 전망
5년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은 ‘현재와 비슷(42.8%)’, ‘보다 협조적으로 변화(36.0%)’, ‘보다 대립적으로 변화(16.8%)’ 순으로 응답하여, 협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립적으로 변할 것이란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는 국민 대다수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여 다행스럽지만, 노사정 합의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1,000명 응답)
조사기간:2009. 10. 11 ∼ 12
조사방법: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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