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의 의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선진국 도약의 필수조건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역점 추진해 오면서, 구체적인 분야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법질서 과제를 발굴하여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연계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는데,
☞ 16개 광역지자체와 법질서 MOU 체결, 5개 부처·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연계한‘아름다운 사이버세상만들기 운동’,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가정헌법만들기운동’전개 등(보조자료)
특히,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 국가적 과제로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역 봉사활동과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전국 55만 회원들과 함께 선진 기초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한것에 큰 의미가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서울,충북,경북,전남 영광군’지역협의회 등은 협약체결에 앞서‘법질서운동’에 동참,활발히 활동중
이날 협약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임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주도하는 16개 시도협의회 회장, 여성회장, 사무처장 등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2009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0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에서 체결되어 더 큰 의미를 더함
바르게살기 전국 대표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 전국에 ‘법질서확립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법질서 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하였고, ▲ 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회원 400여명이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법질서 지키기’ 거리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임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확보를 위해 뮤지컬 배우이자 탤런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해미씨를 ‘바르게살기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함
□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연계한 범국민실천운동 추진 계획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역별, 시기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내실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지역별 맞춤형 운동 전개
- 법무부가 16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별 법질서 실천운동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역 협의회가 적극 동참
- 특히, 2010년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기초질서 지키기’ 날로 정하고, 16개 시도협의회, 232개 시군구 협의회, 3,399개 읍면동 협의회가 참여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 함평나비축제, 이천도자기축제 등 지역축제를 활용하여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지속 확산
○ 시기별 구체적 아이템 발굴·추진
- 설과 추석 명절의 귀성(경)길에 ‘교통질서 캠페인’, 하계 휴가철(7,8월) 및 행락철(4월~10월)에 ‘관광질서 캠페인’, 연말연시에는 ‘음주 소란 행위 근절 캠페인’ 등
○ 중점 분야로 사이버질서·어린이안전질서 등 집중
-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저지르고 있는 악플, 불법다운로드 등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이버질서 지키기’ 우선 추진(인터넷 교육방송 활용 등)
-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를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방지와 어린이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전개
-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법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가정헌법 만들기’에 55만 회원 모두가 동참 등
○ 교육·홍보 공동 협력
- 법질서 관련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리플렛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등 상호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전국회원대회, 여성지도자대회, 지역별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서 준법강의, 법질서 홍보물 상영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바르게살기운동 중앙·지역 협의회 홈페이지와 월간지인 ‘바르게신문’ 등에 ‘법질서 전담 코너’를 개설
- 각 지역협의회 법질서운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전국에 모범사례를 전파·확산 등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선진 기초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 확립에 동참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55만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법질서 운동의 모범이 되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당부하였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선진화를 이룩하여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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