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3월 주택시장은 정상, 토지시장은 관심
* 주택 : ’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 토지 : ’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 ’05.2월부터 관심(S-2)
* EWS :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은 거시변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환경(3.2 도정법 국회통과, 4.18 주택거래신고지역 조사강화 등)도 집값 안정에 기여- 위기신호 : 수축기 2개, 확장기 1개 발생 ⇒ 정상상태
* 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수축기는 0～3개
* 신호발생 지표 : 수축기 주거용토지거래면적·산업생산지수, 확장기 상장건설업주가지수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정책환경(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추진 구체화 등)이 지가불안 자극 우려 - 위기신호 : 수축기 2개, 확장기 2개 발생 ⇒ 정상상태
* 거시변수 10개중 수축기 및 확장기 모두 정상단계 신호발생 0～2개
* 신호발생 지표 : 수축기 토지거래필지수.주택전세값, 확장기 상장건설업주가지수.건설업 BSI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격불안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3.36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16개읍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28 서울시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3.29 강원도 원주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 4.18 경기도 용인시 5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연락처
토지국 토지정책과, 박준형, 50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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