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확~ 달라진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먼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일자를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지정, 정례화 하여 행정심판 기간 단축 및 심판일정을 예측 가능케 하고, 주요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안건을 심리하기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심리하는 주심제 제도를 도입하며, 청구인이 즉시 행정심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통보하기로 하여 도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민들이 행정심판청구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례, 재결례, 유사사례 등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는 산하 전 공무원들이 법령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법률사이트(로앤비, koils유료서비스)서비스를 가입케 하는 등 도민 권익침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법제처와 연계, 언제 어디서든 심판청구가 가능한 인테넷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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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