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9년 섬김이 대상’ 대통령 賞 수상

뉴스 제공

2009-12-09 15:29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2.9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된 ‘2009년 섬김이 대상’시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인 “대통령 賞”을 수상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섬김이 대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직속, 위원장 강만수)에서 일선 행정현장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치단체 및 유공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賞으로 【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08.4.30)에서‘섬김이 대상’제정 · 시행토록 대통령지시 】

경북도는 신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추어 ‘규제개혁담당 부서’신설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 구성·운영으로 정부규제개혁 과제 335건의 발굴·건의(204건 협의완료) 및 농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다.

공항 등 SOC 인프라부족, 비수도권으로서 기업투자 비선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및 기업애로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애로 Zero化(500여건의 민원 현장해결)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 서는 등 ‘국민 섬김 행정’을 타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이뤄낸 점을 크게 인정받아 금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에 심혈을 기울임

민관합동으로 8개 분야 118명의 규제개혁 T/F팀 운영 및 부서별 담당자를 위주로 한 규제개혁 촉진자(facilitator)를 8개 분야 29명을 위촉·운영

자체 조례 등 9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폐지하였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335건의 정부규제를 발굴·건의하여 103건을 이미 개선하였고, 나머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관련 규제도 65건 발굴·건의하여 18건이 기업규제 건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규제개혁 지속적 건의로 지역현안사업 해결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천 혁신도시 건설,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완화,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 농업진흥 지역 해제기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개선, 대구 경북이 비수도권으로서 기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지식 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 받았다.

김천혁신도시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기간을 기존 60일 에서 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였다.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노력

기업과 도민 등에 대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주요개선과제 등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소식지 ‘열림’책자를 발간하여 도민, 기업,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제고를 통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T/F팀, 규제개혁 촉진자, 실무담당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간담회, 보고회 개최와 현장 및 실무사례 중심의 워크숍을 실시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에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 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정”을 신설하여 14회에 1,1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노력

道 자체적으로 행정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기존 146건의 등록규제 중 83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 하였으며, 규제정비결과를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On-Line상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또한, 道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공유방, 자료방, 과제제안방 등의 시스템구축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규제개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갔다.

‘기업애로해소센터’운영으로 기업애로 One-Stop 처리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군,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과 연계한 개선사항 협의‘기업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법령, 제도 및 연계처리, 기업애로 분야별 종합상담을 On-Off Line을 통하여 One-Stop으로 제공하여 기업애로 사항 Zero化에 앞장 서 나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종합상담 및 정보 제공(5,027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37개업체), 자금지원(3,319개 업체), 신지식 경영교육(3,690명), 기업의 조직진단(19개 업체),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운영(매출 10억원)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운영 등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942억원의 자본금을 조성, 16,779개업체에 2,81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어려운 지역기업의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하여 ‘희망경제펀드’를 720억 조성, 16개 기업에 199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06개 업체에 603억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71개 업체에 169억원의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3,196개 업체에 6,695억원의 경영안전 자금지원 등 기업별 다양한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술력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에 노력

투자유치 조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임대 전용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으로 고용보조금 등 각종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차별화된 시책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는 물론, 도정목표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1%의 가능성도 소중히, 신뢰와 정성으로’라는 전략으로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철저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설립까지 관련부서 담당자 위주로 구성된 T/F팀에서 신속한 행정절차와 규제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고객만족 PM(Project-Maniger)제도 추진과 수도권 및 해외현지 투자기업 설명회, 수도권 기업 CEO 팸투어 실시, 일본 등 해외 투자자 방문 및 초청 상담 등 고객감동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민선 4기 이후 총 11조 1천4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다.

‘책상행정에서 현장행정’의 슬로건 하에‘현장체험 25시’시행

도 소속 공무원 1,200여명이 도내 기업체, 사업현장 등에 1주일간 출·퇴근하여 사업현장에서 기업체 임직원과 함께 근무하는‘현장체험 25시’를 통하여 도민과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45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 및 도정관련 시책과 애로·건의사항을 발굴 ,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개선해 나가는 등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국민 섬김 행정’을 솔선수범하여 추진해 왔다.

이밖에도 경상북도는 개인표창으로 구미시의 기업애로해소대책팀 윤영술 팀장이 다양한 기업 애로해결 시책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익씨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우리 道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규제개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들이 크게 인정받아 이 賞을 받은 만큼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면서 “앞으로 더욱더 국민을 잘 섬기라는 채찍질로 알고 우리 道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여 ‘국민 섬김 행정’의 선도 자치단체로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나갈 것 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