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실시
종전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으며,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입수하여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을 대체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2009년 7월부터 제공해왔다.
현재 DAS 서비스를 제공중인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5곳이며 오늘 DAS 개통 예정인 호주 특허청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이스라엘, 핀란드, 유럽특허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출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DAS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의 출원번호만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 호주 특허청의 DAS 개통으로 한·호주 간 출원이 많은 기업 및 개인 출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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