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 제32차 정기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이번 세미나 주제는 ①기후변화체제와 국경세조정 그리고 WTO협약(발표: 홍익대 무역학과 장근호 교수) ②신종 마약유사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발표 : 관세청 중앙분석소 오수교 분석관) ③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입(발표 : 한국관세사회 김중근 박사) 등 3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지명 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
특히, 홍익대 장근호 박사의 논문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논의 중인 UN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탄소관세의 배경과 실효성 및 선진국의 동향,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탄소관세 등의 국경세 조정조치의 법리적 정당성 여부 등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진행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창길 박사의 사회로 제①주제는 한남대 정재완 박사가 제②주제는 부산세관 김중활 제2조사관이 제③주제는 오션관세무역컨설팅 류수현 대표가 지명토론으로 예정되어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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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