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기관 최초 全 로스쿨과 MOU 체결
이번 체결식으로 법제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과 교류협력(MOU)을 맺게 되었다. 지난 7월 1일 16개 로스쿨, 11월 16일 원광대 로스쿨과 이미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제(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로스쿨의 입법학 등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에 대한 실무 위주의 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처는 전국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 총 38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11일부터 총4주간(법제전문교육 1주, 분야별 실무수습 총3주)의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수습은 먼저 실무수습생 전원이 1주간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를 순회하면서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평소 법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와 모든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 및 법제실무 전문능력까지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법제처와 로스쿨이 앞장서서 실무 위주의 로스쿨 제도로 개편한 사법제도의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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