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시의회, 통합안 찬성 의결에 대한 행안부 입장
* 마산 시의회(12.7), 진해 시의회(12.7), 창원 시의회(12.11)
① (설치법 마련) 우선, 정부는 가능하면 다음주 중으로 ‘통합시 설치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임
② (특례법 마련) 또한, 이와 병행하여 100만 이상 통합시의 사무권한 확대, 교부세 추가지원 등 통합시에 부여할 행정·재정적 특례를 담은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이달 초(12.3)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③ (통합협의체 구성) 또한, 이달 말까지 창원·마산·진해시의회 의원 同數로 구성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방안, 지원재원활용방안 등 3개 시 통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협의·조정토록 할 예정임
≪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통합의 모범사례로 발전 ≫
덧붙여, 지난 11.9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주관의 자율통합지원협의회*를 통해, 3개 시에 대한 세부 지원 사업 발굴, 지역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 실·국장 참여
관계 부처 및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이 출발하는 통합시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통합의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예정임
≪ 인구 108만 명, GRDP 21조 7천억 원 등 전국 1위로 발돋움 ≫
한편,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하게 되면 인구* 108만 1,182명(‘09.10기준)으로 전국 시·군(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되며, GRDP(지역내총생산)**도 21조 7,639억 원으로 전국 시·군 중 1위로 도약하게 됨
* 수원 107만 5천명, 성남 95만 7천명, 고양 93만 8천명
** 구미 17조 1,702억 원, 화성 15조 4,198억 원, 수원 14조 7,094억 원
통합시 연간 수출액은 290억 달러(‘08년)로 경북 구미시(331억 달러)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됨
* 부산(102억 달러), 대구(10억 달러), 광주(101억 달러), 대전(26억 달러)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과장 윤종진
02-210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