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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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5:09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09.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4,078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월은 보장성강화 및 보험급여비의 지급일수 증가 등에 따라 약 3,300억원(±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올해말 재정수지는 최악의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반기는 건강보험 특성상 올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직장 연말정산액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마치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연도말은 적자수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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