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과제’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종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 입주기업에 토지 분양가 인하,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응답업체의 29.1%(82개사 중 24개사)가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0개사(41.7%)는 ‘R&D센터 등 기업연구소·연수원’, 7개사(29.2%)는 ‘공장 등 생산라인’, 1개사(4.2%)는 ‘첨단물류센터’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3개사(12.5%)였다.
또한 선호하는 개발·입주형태는 ‘실수요 부지분양’이 50%, ‘기업도시 등 분양목적의 토지개발’ 29.2%, ‘산업단지·유통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 8.3% 등이었으며, 입주 희망업종은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50%인 12개사가 ‘신재생에너지·환경기술업종’, ‘생명공학·제약업종’, ‘정보통신업종’ 등 첨단업종을 꼽았다.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또한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3.2%는 정부가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 검토중인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큰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은 15.9%에 그쳤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적정 토지분양가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산업용지의 경우 분양가격 ‘3.3㎡당 40만원 미만’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은 47.6%였으며,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7.6%가 ‘5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72.0%가 ‘특목고·명문대 등 우수교육기관 설립‘을 꼽았다. 또 세제관련 인센티브로 법인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모두 ’10년간 면제, 5년간 50% 감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세종시의 규제완화 수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84.1%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상당한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의 90.2%, 세종시로 행정부처 이전 시 기업 불편 지적”
정부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행정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응답은 90.2%였다. 그 이유로 응답업체의 47.6%는 ‘행정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 저해’를 들었으며, 40.2%는 ‘세종시·서울간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라고 응답했다.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개발형태”
한편,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개발형태로 응답업체의 47.6%는 ‘신·재생에너지, 환경관련산업 등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도시’를 꼽았으며 29.3%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응답했다. 관련 업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기술 업종’(62.2%), ‘생명공학 및 제약업종’(19.5%), 정보통신 산업(6.1%) 등을 들어 응답업체의 95.1%가 세종시에 첨단업종을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춘 친환경 관련 업종을 세종시에 유치해 녹색성장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하거나 과학·기업·교육기관이 복합화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개발해 세종시를 새로운 성장산업의 거점으로 특화·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세종시 인근의 충북 오송·오창과 대전 대덕의 바이오 의료산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입주시키고, 이미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개발방향이나 입주업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조언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09.11.20∼2009.12.3 (14일간)
◦조사대상: 본회 회원사 중 제조업·건설업(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포함), 유통업 등의 주요 기업
150개사의 기획·전략·투자 담당 임원(응답률: 54.7%, 150개사 발송 82개사 응답)
◦조사방법: 객관식 선택 및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E-mail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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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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