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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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3 10:10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14일 공개한다.

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90명의 체납액 239억원(법인 58명- 186억원, 개인 32명- 53억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 101명 중에서 30%이상 납부자 3명과 징수권 소멸시효 완료 8명을 제외한 90명을 공개하는 것이다.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자는 서울시 동작구 서초동 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아산시에 등록세 등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000법인이고, 개인 최고액자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00씨(여, 56세)로 주민세 등 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구체적인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도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체납자 유형별 체납액은 ▲부도 및 폐업이 46명 1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0명 69억원 ▲해산간주 9명 18억원 ▲체납처분 진행 8명 14억원 ▲청산종결 간주 7명에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명 1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명 33억원 ▲서비스업이 15명 22억원 등의 순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 30명 71억원 ▲아산시 17명 72억원 ▲서산시 15명 32억원 ▲공주시 8명에 1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해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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