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수환경 정책 지원을 위한 오염원 자료 관리지침 연구’ 결과 발표
총량제도를 통한 수환경 관리 분야는 기존에 시도조차 어려웠던 유역과 오염원 자료의 통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염원 원시자료가 유기적으로 검토되면서 기존 자료의 부정확성과 갱신 주기 불일치, 비표준화와 일부 자료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제도는 관련 자료 시군에서 개별 취합하는 일시적·단기적 관리 체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저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 시군간 업무처리 행태에 따라 자료 수준과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광역계획 등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고 신뢰도 있는 총량계획을 포함한 수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 수집·축적·관리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자료도 결국 시군에서 작성한 원시자료에 기초하므로 시군 자료의 관리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원시자료 수집과정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강구해야
경기도 내 수환경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실무자들은 총량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원시자료 수집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염총량제 관련 자료들을 정형화하고 자료 전산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전국오염원조사와 연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의 갱신 주기를 최소 연 2회로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폐기와 보완 관리 체제를 명시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시군간 자료 관리의 수준 차이를 줄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생산·관리하기 위한 관련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방식으로 오염원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할 경우 이에 따른 시간상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분산된 오염원 자료 취합과 오염원 자료 요구 형식에 따른 작업, 불완전한 자료 수집 내용에 대한 보완, 기존 자료 부재나 비공개 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가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염원 자료를 취합하는 실무자의 경험과 역량 부족, 현실을 반영한 자료관리 자체가 난해하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오염원 원시자료는 다른 행정 자료와 마찬가지로 규정 등에 의한 의무사항 없이 자발적인관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시군이나 도 차원에서 내규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자료 취합과 유지관리의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장 타당한 대안은 환경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존 전국오염원조사를 보완해 총량제도와도 직접 연계 가능한 수준으로 원시자료를 생성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관련 자료관리지침(안)을 제안하고, 실질적 수단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총량관리실무’ 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과정은 해당 실무자들의 부족한 역량과 문제 해결 수단을 제시해주고 상호간 인적 교류도 유도할 것이다.
향후 현재 총량지침 효과에 대한 고민 필요
이번 연구과제는 기존 총량지침을 전제로 오염원 원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기존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연구를 수행했다. 지역에 따라 수환경은 물론 상하수도와 개발계획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총량지침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다양하고 상이한 본류와 지천들로 구성된 수환경과 그 집수유역인 도시와 농촌에서 일어나는 물과 관련된 활동을 단일 지침으로 포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지침의 부분적 차별화나 세분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원시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국 총량제도를 포함한 모든 중앙정부의 계획은 시군 행정자료의 상황, 수집 체계, 관리 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또한 하천과 상하수도 분야 외에 지하수와 하수관거 등 자료 조사·관리 기반이 매우 취약한 분야에 대해 원시자료를 무리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총량지침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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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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