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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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委員長李喆煥)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요구 등 예방조치제도를 개선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예방조치제도 개요 ’
▶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하여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하는 제도
▶ 해당 투자자에게 경고, 수탁거부 등 사전 예방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불공정거래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제도 도입

장 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건전 매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

현재는 정규시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적출하고, 그 익일에 예방조치가 필요한 계좌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

② 연계계좌군(동일인 추정) 기준 예방조치 실시

동일인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에 대해서도 IP주소 등을 통한 연계계좌군을 분석하여 불건전매매 적출 및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

현재는 동일인 단일계좌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요구

③ 예방조치업무의 실효성 제고

취소호가 과다, 복수회원사 연계 통정·가장성매매, 초단기시세상승유인 등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을 적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방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

④ 예방조치요구 방법 개선(2010년 4월 시행 예정)

예방조치요구대상 계좌와 사유를 여러 형태의 데이터로 정형화하여 On-line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에 송신하고,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조치한 내용을 회원사로부터 On-line으로 수신

현재는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요구

≪ 기대효과 ≫

2010년 부터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와 연계계좌군(동일인 추정) 기준 예방조치 등이 실시되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또한 불공정거래로 진전될 수 있는 거래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증권시장 예방조치 담당 회원사 부·팀장 간담회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15일(화) 오후 4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예방조치업무 담당 부·팀장을 대상으로 금번 예방조치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51개 증권·선물회사 컴플라이언스팀장 등 약 100여명(기 참가 신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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