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로 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2010년 노동부 업무계획
서민·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정성진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
업무보고회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2010년도 노동부 중점추진과제
1.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
□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스매치 해소
그간 일자리 중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워크넷을 중심으로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채용·인재정보 제공에 머물러 왔지만 내년부터 교과부·중기청과 협조,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 DB가 확보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일자리 수요자인 구직자·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별로 “(가칭)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에는 대학 150개소에 취업지원관이 활동하게 되며, 인사·노무 경력자의 파트타임 참여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직(創職)·창업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 들이 인턴경험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내에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근로빈곤층 1:1 취업맞춤서비스 등 취업지원 강화
금년도 처음 도입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09년 1만명 → ’10년 2만명)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가칭) “취업주치의”를 지정,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1:1 취업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장·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종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연 200개소)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社 1사회적 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 발굴·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확대할 계획이며, 적용직종을 보면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이 고려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
베이비붐 세대 (55~63년생)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집중퇴직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퇴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만 동의해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한 이들이 원활하게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일자리 창출역량 극대화
□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
그간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기초·광역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주기적으로 시군구별 일자리 數를 조사·공표하고 지자체장의 일자리 성과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된다.
□ 민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 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표준화 및 대형화를 유도한다.
□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를 구축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사업은 234개에 이르고 있는 바, 노동부는 이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효과성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별로 일자리 증감을 평가한 후 고용창출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해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운영된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3.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으로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
노동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협력 분위기, 전임자제도 개선 합의 등을 토대로 2010년이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매뉴얼 보급,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대내외 홍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노사정이 한시적으로 ‘노사정 이행 점검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과 협력분위기 확산
노동부는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관행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새로운 제도시행을 둘러싼 현장에서의 과도기적 갈등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공공기관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 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 노무관리 중점 지원, 현장과 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성과배분 중심’에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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