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보상위, 시국사건 시위관련 피해 신청 기각
지난 3. 16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재심사키로 한 시국사건피해관련자 115명에 대하여 4월 1 ～ 8일 사이에 재심사를 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오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기각대상자로 판정을 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의 심사기준이 광주민주화과 민주화운동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자성과 함께 심사기준에 있어 시간성 내용성 공간성등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보상기준의 원칙을 세우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이미 인정을 받은 자와의 일관성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어려운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상심의결과는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것이며,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재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93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허위 보상자임이 밝혀져 보상결정을 취소하였다.
관련자가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려고 신청을 하였으나,보훈청이 공부확인과정에서 신청자의 법원판결문을 입수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 광주민주화운동과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062-613-3690
-
2017년 1월 8일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