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특허청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설명회를 주재하면서, 업계의 니즈를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표준특허* 확보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천명
* 표준특허: 시장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
그동안 특허청은 표준특허창출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ㅇ ‘09년 1월부터 특허청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이 포함된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
- IPTV, 4G 이동통신 표준특허분석 및 전략수립 사업을 통해 표준특허확보 가능한 국가 R&D 과제와 연계되도록 지원
- 표준특허 종합DB구축사업을 통해 업계에 표준특허창출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로열티 비용을 특허경영전략활용에 지원
ㅇ ‘09년 4월 제30회 VIP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우리청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추진보고 및 의결
- IT 기술분야 중점기술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표준특허 DB 구축, 표준특허전담체계 구축
ㅇ ‘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우리청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계획 포함
ㅇ 표준특허창출검증시범사업 추진
- 특허풀에 旣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특허가 추가적으로 특허풀에 진입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해당여부 평가 지원
ㅇ 산학연 표준특허창출 전담지원체계 구성
- 정부부처 최초로 표준특허 업무를 전담하는 표준특허팀 신설
- 표준특허창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특허센터 신설
□ ‘10년에는 세계 최고의 표준특허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R&D-특허-표준’연계사업 및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의 3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ㅇ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 표준특허 DB사업 결과물을 포함하여 표준특허 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산학연의 수요를 단일 웹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추진 (세계 최초의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제공)
- 표준문서의 유·무료 여부에 따라 표준문서 수급전략을 차별화하고, 단계적으로 표준기술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
- IPC-표준문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표준문서 활용 및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전문가의 표준접근성 향상
- 산학연 및 심사관 대상 표준특허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표준특허전담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 특허청내 ‘표준특허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특허풀 가입, 개별 라이센싱 지원 및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판정제도 도입
ㅇ‘R&D-특허-표준’연계사업
- IT분야의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표준문서, 기고문, 표준관련 특허 등을 분석하고, 표준특허 획득을 위한 R&D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산학연에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획득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녹색기술분야의 표준특허창출을 위해 지경부 기술표준원과 표준특허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화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표준화 등록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ㅇ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 국제표준화 유망기술을 연구하거나 보유중인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유형에 따른 2-Type의 맞춤형 멘토 지원
* [특허발굴형] 산학연 보유특허 중 표준특허가 유력한 특허들과 제정된 표준규격의 비교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발굴 추진
* [역량강화형] 표준특허에 대한 기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특허 교육 및 표준특허정보 제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IP5 각국 특허제도를 고려한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단계별 표준특허 종합창출전략을 분석하여 산학연에 제공함으로써 개별 표준특허창출전략마련에 활용 지원
- 특허청과 기술혁신중소기업 지원 연구소의 전문적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특허 창출역량의 중소기업 보급·확산 극대화 추진
특허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표준특허 유관기관과 국내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10년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연구개발(R&D)-표준화-특허 연계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특허청은 세계최고 표준특허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서기관 제승호
042-481-5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