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조기집행 선도적 추진
이로써,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피해 위험지역에 거주하던 124천 세대 328천명 주민과 건물 72천동, 농경지 36천ha가 피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건설현장 등에서 1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예년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된(12월말) 1월 이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3월 이후에나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금년에는 지난해(‘08.11.11)부터 중앙부처 최초로‘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가동하여,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일일 체크하여 독려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 회계연도 개시전 사용,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추진을 이끌었다. 특히, 조기추진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청·차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총29회)하는 등 조기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금년 2월까지 90%를 조기착공(‘08년 37%)하고, 6월까지 전체 사업의 50%인 445개소(’08년 28%)조기 완공했으며, 연말까지 95%이상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으나, 소방방재청은 목표대비 115%인 74.5%(6,834억원)를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재해예방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여름철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사업효과는 1년을 앞당겨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추진 성과는 매우 크다. 금년은 평년에 비해 적지 않은 집중호우가 내렸다.(평균 강수량 ‘09년 490.6㎜, 평년 263.4㎜) 그럼에도 피해는 평년의 84%를 감소를 시켰다.(최근 10년 평균 피해규모 인명 75명, 재산 1조 5,898억원, ’09년 인명 12명, 재산 2,553억원, 84% 경감)
이 같은 성과는 그간 재해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95년부터 4조 7,551억원 투자), 금년에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기 전에 전체 사업의 50%를 조기 완공하여, 취약했던 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홍수방어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재해예방사업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함에 따라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수주액이 크게 증가했으며.〔‘08년도 수주액(4월까지) 29,146억원→’09년 44,360억원(52%증),한국은행 자료〕,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비 총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현장근로자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의 채불로 인한 민원을 차단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은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하루라도 빨리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 28일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기획단을 발족하여 내년 사업을 금년도 성과인 50%보다 10% 상향된 60%를 우기전 완공한다는 목표로 조기추진에 매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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