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3/4 이상(76.9%)은 아직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경기회복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자(615명)를 대상으로 체감경기 회복시기를 물은 결과, 내후년(2011년) 이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40.7%) 조사되어 체감경기 회복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내년 상반기에 체감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청년층(19∼29세, 86.5%), 직업별로는 학생(84.5%)과 자영업자(84.0%)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내수진작과 청년층 고용창출 등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됨
체감경기 회복은 내후년 이후에나 기대, 내년 성장률도 4% 넘기 어려워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예상한 5.0%(12.10일 민관토론회 발표)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7.3%에 불과하였다. 반면 절반 이상의 국민(57.0%)은 4%미만으로 전망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
現 정부가 가장 잘한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국민들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13.1%)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11.8%), 수도권 규제 등 규제완화 정책(8.7%), 4대강 등 SOC건설 확대(8.6%),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8.6%)의 順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유보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절반 이상(51.4%)이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금감면을 유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내년에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내년도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경제지표는 실업률(40.1%)과 물가(30.1%)로 나타났고, 부동산가격(9.0%), 금리(4.8%), 성장률(4.1%)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경기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때문이므로 내년에 정부는 감세정책 지속,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800명 응답)
○ 조사기간 : 2009년 12월 1일(화)
○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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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본부 경제정책팀
김준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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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