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이제부터 법무부와 상의하세요
설명회에 참가한 우리기업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직접 현장에 찾아와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보니 해외에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반기면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 법무, 특허, 관세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등 17개 단체를 순회하며 MOU체결시 유의사항 등 분쟁예방 및 대응요령을 주제로 교육한 결과, 지자체들은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 미비로 인한 어려움과 지자체간의 경쟁적 외자유치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부에서 계약체결단계부터 법적 지원을 하여 달라“라고 호소하였다.
앞으로 법무부는 민관합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그동안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 및 외자유치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우리 기업 및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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