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골프 이용환경 개선통해 관광수지 개선해야
전경련은 매년 60%씩 증가하는 해외 골프여행객 등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관광수지 적자가 3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0만명 이상이 해외 골프여행으로 관광수지적자의 29%에 달하는 1조원 이상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킬 경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경련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우리나라 해외골프여행객의 증가는 주5일 근무제 확산, 접대문화 변화로 인한 골프인구 증가, 부족한 골프장 및 이용불편성, 높은 골프장 이용료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취득세 10%, 재산세5%, 특별소비세 12,000원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과다한 세금이 대외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골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골프장 증설, 도로표지판 정비, 명승지·해변도로 등에 대한 야경시설·가로등 설치 및 전력요금 할인 등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골프장에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10%→2%), 재산세(5%→0.3%)를 완화하고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감면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외에도 호텔 등 골프장 관련 이용시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말로 폐지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산업용 전력요금 편입(현재 2006년까지 한시적용), 호텔부지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제조업 공장부지와 동일한 0.3%) 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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