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음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종문 행정사무관
02-397-17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