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6.3%만이 환경관련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전담조직 없이 ‘담당자만 있다’는 업체가 54.3%로 조사되었다.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3.4%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기(22.6%), 소음·진동(16.9%), 수질(10.5%) 순으로 조사되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문제* 등 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과도한 인상과 일괄적인 부과요율로 인한 기업 애로
또한, 현행 국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정의 자의적 해석·적용’(43.3%),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단속’(24.2%)으로 조사되었다.
환경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4.9%),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과도한 규제’(34.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 복수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환경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녹색 中企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권보미 과장
02-2124-3193
-
2015년 5월 11일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