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결과 최우수 남구 선정

뉴스 제공

2009-12-17 11:07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국정시책인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6일까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남구, 우수 서구, 장려 부평구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의 활성화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하여 연말 종무식시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한다.

시가 이번에 평가한 분야는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부문으로서 평가항목으로는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실적으로 규제사무 등록 및 정비율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율, 규제개선 건의실적으로는 개별 및 일반규제, 덩어리규제 개선 건의 수준이며 친 기업 환경조성 노력으로는 기업애로사항 처리 실적과 기업애로 해소 및 환경개선 노력 등 세부사항이었다.

평가방법은 자치단체별 자체평가에 대한 현지 확인검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산식에 의거 계량화된 지표를 추출하여 검증하되 시책사업 추진의 적시성, 능률성 등을 감안 시책추진 평가 결과에 우수사례 추진, 시책의 중요도, 파급효과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군구별로 순위를 산정하였다.

금번 평가결과 군·구별 우수한 규제개혁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등록규제가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추진한 등록규제 정비실적은 연수구가 정비대상건수 138건 중 135건을 정비(97.8%)하였고, 남구가 정비대상건수 179건 중 78건(43.6%)을 정비하여 등록규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남구·서구·옹진군이 개정대상 규제를 정비 완료하여 민원편익 증진 및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개별·일반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옹진군 및 남구가 각각 24건 및 23건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개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덩어리규제 건의는 남구 및 서구가 각각 5건으로 복합규제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친 기업 환경조성 노력 중 기업애로사항 처리율은 서구가 123건, 남구가 96건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우수하였고 기업애로 해소 및 환경조성 노력은 서구가 16건, 남구가 14건, 부평구가 12건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의 경우 규제집행절차와 간행 개선을 위해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합심제를 운영하는 한마음 One-Stop 서비스, 제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시 기업홍보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부평구의 경우 규제개혁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평 이노카페 운영, 중소기업 기술교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부텍스(BUTEX) 생산품 종합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관내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공장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중소기업 가이드북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금번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규제개혁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연찬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우수시책·수범사례 발굴 전파를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군·구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부터는 규제개혁 추진평가는 군·구 종합행정실적평가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활발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복지 포인트 가점제 부여, 문화 상품권 증정, 중앙 및 시 포상 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요인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가 적극 해소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실태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