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살리기 2대분야 최종평가 결과 공개
이번 평가는 지난 1/4분기, 상반기 평가에 이은 3번째 평가로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등 7개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청년인턴십, 취약계층 지원 등 12개 시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80%와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20%를 합산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 지자체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확인, 최종검증 등을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서울･부산･인천, 경남･강원･충북이,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인천･대전, 전북･충남･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금번 최종 평가에서도 2대 분야 모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관련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대전, 강원 등이 상반기 평가시의 부진을 깨끗이 털어내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약진을 보였다.
분야별 평가결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지자체 청년인턴십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 지자체 청년인턴십(목표대비 139%) : 목표 9,810명, 실적 13,653명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중 치료사 160%(목표1,792명, 참여 2,859명), 노인돌봄서비스 102%(목표 5,441명, 참여 5,538명)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대부분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었다.
※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 민생안정TF 구성 100%,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1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136%) : 목표 87,390가구, 실적 118,579가구
또한, 이번 평가에서도 자치단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추진노력이 돋보이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고비용 해소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숙박업소, 관광지 등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는‘공무원멘토링제’를 도입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였다
※ 음식점 304개소 등 총 718개소
경기도에서는 경제상황 악화로 대규모의 위기가정 발생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부랑인 증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때까지‘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였다.
※ 생계비 218천원/1인,월, 사회복지시설이용 406천원/1인,월 등 9항목 총435억원
인천시에서는 소비자, 유통업자, 생산자가 서로간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통업자･생산자･소비자와 함께하는 ‘물가 Down 매출 Up 공동협력’을 추진하였다.
※ 물가안정 공동협약 체결(유통업자, 생산자, 소비자)
- 롯데, 신세계, 음식점협회, 목욕업협회, 소비자연맹 등 26개기관･단체
서울시 강남구에서는‘전기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재난취약가구에 전기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기재해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야학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전기재해 없는 마을 지정 :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개소 171가구 등)
경북에서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지도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지원과 제품의 명품화 추진으로 중소기업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참여업체(22개)의 상설판매장 2개소(대구, 구미) 설치 등
한편, 경제살리기 평가는 당면현안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하여 ‘09년 한해 동안 모두 3번에 걸쳐 특별히 실시한 것으로서, 기 실시한 1분기평가(‘09.4)와 상반기 및 금번의 최종평가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재정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내년 1월에는 지자체와 유공 공직자에 대한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보급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대회도 개최하고, 평가결과는 내고장살림(www.laiis.go.kr)에 신속히 공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이번에 실시된 평가결과 발굴된 시도, 시군구 지역경제관련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 하도록 지원하고, 향후에도 지자체 평가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기반 강화 등 경제지표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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