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관련 지방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예산절감의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방예산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출절감, 행사·축제개선,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 등 5개 분야, 12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발표 사례들은 세출절감 분야의 ‘자치구 통합우편물관리’(서울특별시) 등 4건, 행사·축제개선 분야의 ‘영월 동강축제행사비 절감’(강원도 영월군) 1건, 세외수입증대 분야의 ‘소화조 부산물 생산판매’(울산광역시) 등 3건,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분야의 ‘지방세 압류부동산 일괄공매’(충청북도) 등 2건, 공유재산 활용분야의 ‘장기 미개설 도로부지 활용 양묘장 조성’(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2건 등이다.
올해의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예산효율화사례 총 174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회의 1단계 분야별심사와 2단계 종합(교차)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최종 33건의 예산효율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사례의 성과수준,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경제적 편익 등의 측면에서 특히 우수한 12건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발표토록 하였다.
발표대회의 최종 심사결과 우수한 자치단체는 최우수 (대통령상 3), 우수 (국무총리상 5), 장려(행정안전부장관상 19, 서울신문사 사장상 6) 상을 수상하게 되며 재정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을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매년 따로이 개최하던 세외수입·지방세정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의 중복 없는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에 솔선수범한 대표적인 좋은 예로 보여 지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교육 등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생생한 예산효율화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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