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의 사립도서관장 겸직 금지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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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5:13

서울--(뉴스와이어)--“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을 겸직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에 따른 업무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사립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도서관장의 겸임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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