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0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 정부 건의
주요 건의과제로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생협력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을 선정하고, 훈령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지금 같은 금융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라 기능승계 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도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원 수준의 정책자금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 소매업 유통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 및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출구전략 시행 유보와 유동성지원 연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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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박해철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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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