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든 관세체납자에 대해 휴대품검사 실시하기로
* 면세범위 : 1인당 미화 400$ 미만의 자가사용 인정물품 및 담배 1보루, 주류 1ℓ,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한 재반입물품 등
관세청은 '06.3월부터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만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체납자들이 빈번히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휴대품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정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는 전국의 공항만세관에서 전면 시행되며, 현장에서 압류된 휴대품은 신속히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번 모든 체납자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검사 전면실시 및 압류 등 체납처분제도 도입으로 휴대품의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및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상당한 체납액 정리가 기대되며, 특히, 징세비용대비 체납액 정리효과가 미미한 소액체납자의 체납정리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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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재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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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