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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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0 14:58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개 국유재산 분할 동시 복수 공유재산과 교환’을 주제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예산 효율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예산 절감방법과 기술 등을 전파·공유해 지방예산 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발표대회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98건의 사례에 대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통과해 채택된 12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정부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광주시 회계과 박현수 재산관리담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 소유이지만 국가에서 영구 무상사용하고, 재산용도 또한 국립묘지 등으로 제한돼 있어, 더 이상 시유재산으로서 재산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전산센터 부지와 광주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재정을 부담해 매입해야만 하는 국가 소유의 무등경기장 부지를 선례가 없고 전통적 재산관리 방법에서 탈피한 ‘국유재산 분할 동시 복수 공유재산과 교환’ 방식을 선택해 중앙부처와 끈질긴 실무협의로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지난 4월24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 정리했다.

이와함께, 향후 무등경기장 대부료 부담 전면 해소로 정부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경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요인을 모범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교환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으로 242억원 이상의 실질적 재산가치를 창출해 지방 재정력 확충과 교환 잔여지에 대해 교환 차액 납부 방식 대신 매입방식을 선택해 지자체 7억4천1백만원의 세수증대는 물론 24억8천2백만원의 국가 재정력 확충을 도모했다.

특히, 46년간 방치돼 노후된 무등경기장을 소유권 완전 이전으로 광주시 뜻에 맞게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한 점 등을 크게 인정받았다.

유종성 시 회계과장은 “광주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