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제도개선’으로 시민 만족행정 구현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11월말까지 규제절차 개선, 생활민원개선, 국정과제추진 지원 등 3개 분야 행정제도개선 과제 158건을 발굴, 4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발굴 대비 개선률이 낮은 이유는 수용 곤란한 과제 대부분이 중앙부처 과제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제도개선 제안 22건에 비해 718% 증가한 것으로 개선사항도 지난해 8건에 비해 613% 증가한 49건(중앙부처 31, 자체 18)이 수용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굴과제 중 시 자체적으로 개선된 과제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자금 지원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지급 시기 개선’, ‘복지대상 감면제도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등 18건.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용된 과제는 ‘생활소음규제대상 중 확성기 1회 사용제한시간 폐지’, ‘식품위생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사실확인시 영업 직권 말소’, ‘지정폐기물 관리업무 일원화’,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절차 개선’ 등 31건이다.
특히, 발굴과제 중 현재까지 검토 완료된 과제에 대한 전국 대비 분석결과 중앙부처(42개) 867건, 시도(16개) 707건 등 총 1574건의 발굴과제 중 서울 19건, 부산 63건, 대구 56건 등이고 울산은 113건으로 시도 대비 1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러한 직원들의 참여 열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부서 표창 및 다수 제안자 문화상품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국민, 수요부서 등 제도의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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