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ASEAN과 지재권 협력 공동 추진키로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일 3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지재권 협력 체제 구축과, 3개국 간 특허법 조화를 위한 특허심사실무 비교연구 착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올해 “아세안 특허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ASEAN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ASEAN 국가들에게 한국의 지재권 분야에서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였다. 중국도 지난 10월 25일 중-ASEAN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ASEAN 국가와의 지재권 협력을 가속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 측은 한·중·일 3국이 ASEAN 국가와 지재권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중·일 측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ASEAN+3”의 지재권 협력이 추진되면 종전의 개개 국가별로 협력사업 진행 중 발생하던 중복과 비효율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인 특허심사 공조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청장들은 내년 한·중·일 특허법제도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특허심사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첫 번째 사업으로서 특허심사실무 공동 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 3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개최 ▲ 3국간 디자인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등도 합의하였다.
고정식 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국가와의 협력은 한중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ASEAN+3’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질서를 주도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열린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는 한·중 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 지속, 특허심사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자영
042-481-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