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년) 확정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①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③농어촌 지역개발 ④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총 20조 3천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와같은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계획에 의하면 제1차 계획기간(‘05~’09년)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1차 중기계획이 끝난 제2차 계획기간(‘10~’14년)중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20%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4대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의 복지기반확충을 위해서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어업 재해지원 강화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복지지원 강화 등 농어촌 복지기반이 확충된다.
둘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47%를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우수 고교 (88개교) 집중육성, 우수교원 유치, 농어가 고교생 자녀 및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배후 마을들은 농촌다움과 인구·소득 유지 및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종합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농외 소득원이 다양화 되고 확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동안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자부담 0.5조원 등 총 20.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4대 부문별 투자규모는 복지기반확충에 3.4조원(16.9%), 교육여건 개선에 3.1조원(15.5%), 지역개발에 11.2조원(55.5%), 복합산업 활성화에 2.5조원(12.1%)이 각각 투자된다.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주된 재원이며 15개 부처의 일반사업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는 7월말까지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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