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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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2:10

서울--(뉴스와이어)--세계 최저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소득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가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오히려 출산과 소득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득 증대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1월에 발표된 UN의 인구현황보고서(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9)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평균치가 1.22를 기록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집계한 합계출산율이 2008년에 이미 1.19를 기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임이 드러난 셈이다.

저출산은 초기에는 유아층에 대한 부양부담(child dependency ratio)을 덜어주고 전체 인구 중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대시켜 일시적인 성장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생산연령인구가 그대로 고령층에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부양 부담(old age dependency ratio)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 줄청·장년층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활동 가능인구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연금기금 등을 고갈시키고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급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투자율 하락 및 소비 위축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인구 규모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결정적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연시되어 온 소득 상승에 따른 저출산 현상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근대화와 이에 따른 개인 소득의 증대이다.

전통적인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재래식 농작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소득 상황 하에서는, 출산을 통해 얻는 인력 증대로 인한 이득이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을 초과한다. 농작물 수확 등 노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의 정비가 미비하고 국민 연금 등 정부 서비스도 취약하며 외부 세력에 대한 보안 상태도 불안정해 출산을 통한 세력권 확장이 노후 안위 확보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농경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가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많게 된다.

하지만 점차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 제도가 발달하고 부가 축적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상황 하에서는, 출산을 통한 인력 증대에 따른 이득보다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즉,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에다 이를 위한 여성의 취업 포기에 따른 소득상실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가정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통해 개인소득을 최대화하고 각종 연금이나 사회보장을 이용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경제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에 따른 저출산 기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그림 1> 참조). 1인당 소득과 출산율 간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경제 성장만큼이나 출산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해, 소득의 상승이 출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즉, 출산율의 하락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국가, 소득과 출산의 동반 상승 목격

하지만 소득과 출산력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逆)의 상관 관계가 고소득국가에서는 뒤집히는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전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UN이 발표한 합계출산율과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인당 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율 또한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소득과 출산의 동반 상승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다름 아닌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인 2만 달러 내외라는 점이다. <그림 2>를 보면 소득에 대한 출산율의 전세계적 트렌드가 한국을 기점으로 마치 바닥을 찍고 있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실제로 소득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여 상승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그림 3> 참조). 스웨덴의 경우 급락하던 출산율이 1998년 1.51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여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1993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출산율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출산율도 1983년 1.3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995년1.81까지 급상승한 후 횡보하다가 2002년 이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저소득 단계에서는 소득과 출산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다가 고소득 단계에 진입하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더 많은 자녀 원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이 늘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나아질수록 자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Gary S. Becker)는 그의 저서“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1976)”를 통해 소득 이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변하지 않을 경우 소득과 출산은 원천적으로 양(陽)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입증하기도 했다.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 그 자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대되는 일반 내구재의 구매 경향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출산력은 소득(income),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child costs), 피임 지식(knowledge), 취향(tastes), 그리고 불확실성(uncertainty)의 5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증대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구변천이론에 충실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화되는 피임 지식의 습득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실제로, 공식적인 합계출산율과는 다르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되는 희망출산율(desired level of fertility)의 경우 게리 베커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국가의 경우 높은 실제 출산율에 비해 희망출산율은 낮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 낮은 실제 출산율에 비해 희망출산율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1996년 브라질, 2006년 인도, 2003년 가나의 경우 각각 출산율은 2.5, 2.7, 4.4를 기록했지만, 희망출산율은 1.8, 1.9, 3.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임 지식 수준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공식적인 출산율보다 희망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공식적인 합계출산율은 가계가 자녀를 가지는데 따르는 기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에 의해 계획된 출산 현황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비용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사회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적절히 통제할 경우, 억압되어 있는 개인의 출산 욕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자녀에게 소요되는 가계의 비용 절감이 소득 증대에 따른 출산율 상승을 이끄는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표> 참조).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활발한 정부 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소요되는 교육 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비용에 대한 외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출산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이는 경제 발전에 의한 산업화 및 도시화촉진이 소규모 가정을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율을 하락시킨다 하더라도, 가계의 자녀유지 비용이 절감된다면 소득 증대가 오히려 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부담과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가정에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교육 기관의 인력이나 교육 기능을 공교육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면서 청소년 육성을 사회화해 나가는 방식은 영국,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등 높은 1인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 여건이 나아질수록 더욱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행복,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입지 높을 때 출산 의욕 오히려 상승

최근에는 소득과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게리 베커가 제시한 출산율 결정 요인들 중 취향(tastes)이 그 중 하나이다. 출산에 대한 개인의 취향은 주관적이며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집계가 불가능한 변수이다. 하지만 인간의 출산선호도와 관련된 취향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와 출산율과의 상관 관계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국가군에 비해 고소득 국가군에서의 상관 관계가 두드러질 경우, 소득 증대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출산 취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산을 선호할 만큼 정신적인 안정과 삶에 대한 의욕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살률과 출산율은 음(陰)의 상관관계를 띠지만, 저소득 국가들보다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그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조).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이상인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자살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소득이 낮을 때 느끼는 개인의 행복도보다 소득이 높을 때 느끼는 개인의 행복도가 출산 의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향상될 때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있는 것이다.

출산 취향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입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산의 궁극적인 주체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출산 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피임에 대한 지식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이루어질수록 출산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1인당 소득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 목격된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적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그림 5> 참조).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남녀 간의 소득 격차와 출산율간에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강한 양(陽)의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여성의 1인당 소득이 약 2만 1천 달러로 주요국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남성의 1인당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경우 출산율 역시 주요국들 중 최저치에 가까운 1.3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의 1인당 소득은 2만 2천 달러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남성의 1인당 소득의 70% 에 육박해 남녀간 소득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2.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덴마크, 영국, 벨기에 등의 여성의 1인당 소득 역시 3만 달러에 육박할 뿐만아니라 남성의 1인당 소득의 60%를 상회하고 있고, 출산율도 1.8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여성 소득의 증대를 통해 남녀 간 소득 격차를 줄인 고소득 국가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여성의 사회 진출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높은 교육 수준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 여건 및 대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여성의 절대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더라도, 남성의 소득에 크게 못 미칠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회사 내에서의 입지 확보 노력 등이 출산의 억제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사회 경제적 대우가 확보될 경우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수월해 오히려 많은 수의 자녀를 안심하고 선호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출산 결정에 따르는 기회 비용이 낮아질 때 여성의 출산 욕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 반등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국가별 비교 및 대조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출산율 저하는 소득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득 국가들의 예로 보면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잠재해 있던 출산 욕구가 현실화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육비 등 자녀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절감시키고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입지를 향상시키는 등 개인의 행복도를 제고시키는 실효성있는 정책 효과가 발휘될 경우, 출산율은 충분히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출산율 반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가계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회 전체적으로 충당해 생활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자녀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상당 부분 줄이지 않고서는 개인 소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또한 국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가정 속에서 출산의 기쁨을 맛볼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인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느끼는 행복도는 자녀의 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남녀 간의 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문화적인 선입견도 변화시켜 능력 위주의 사회 문화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입지가 보다 확고해질 때 여성의 출산 의욕도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재적소에 조기 적용되지 못할 경우, 전세계 최저치인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거나 저하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출산의 기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등 주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반등이 목격될 때까지 수십 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동순 연구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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