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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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1:54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9년 12월 22일 ‘2010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한글박물관을 새로이 건립하는 등 국가 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33,000개소의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 및 활동장소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등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고 문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화부는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개 육성 등을 통해 콘텐츠 강국 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를 비롯,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 관광객 850만 명을 유치, 관광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 1인당 12일 여행하기’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G20 정상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등 국제행사들을 국격 제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 분야 공공부문에서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 각 분야별 세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글박물관 건립 등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글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용산 소재) 부지 내에 2012년까지 건립할 것임.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성 등을 선양하기 위해 연면적 12,000㎡ 규모의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세계문자관, 한글관, 교육연수관, 체험관, 한글상품관 등으로 구성할 예정임. 한글박물관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현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2010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예정이며,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사를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조명할 것임. 기무사 터에 2012년까지 조성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지역 일대를 미술벨트로 조성하고 경복궁과 연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 광주광역시에 조성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까지의 갈등과 부진을 털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최적의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 구축과 동시에 아시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33,000개소)
-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45개소) 및 운동용품 지원(1,000개소)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등 대체자료 지원(2,000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에 문화가 숨쉴 수 있는 창의적 문화환경을 조성함.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33,000개소)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함.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문화 25만명, 체육 13천명) 및 소외아동·청소년, 노인, 군장병 및 재소자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도서 등 대체자료 지원 (2,000종) 등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함.

·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08년 6.3%→’10년 8%) 및 장애인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전문인력 확대(‘09년 96명 → ’10년 136명)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13개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20개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30개소)
· 게임 활용 장애학생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11년까지, 150개교) 등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배분을 증대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함
※ 09년 183억(서울38%, 지역 62%) → 10년 193억(서울 25%, 지역75%)

전국 농협 지부(700개)와 연계,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농·산·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함 (1,000개소/‘12년까지 4,000개소)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돌아오는 지역·농산어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박물관·영화관·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함

□ 국립현대무용단 신설,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등 고품격 국립예술기관 육성

국립예술기관을 명실상부한 국가대표예술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의 예산을 전년대비 42%증가한 294억으로 대폭 확충하여 1,200여회(전년대비 50% 증)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임. 국가브랜드 공연 개발과 지역 방방곡곡 순회공연도 확대할 예정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단의 법인화를 본격 추진하여 조직에 탄력을 불어넣고 전문성도 제고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관계 규정 개정을 통하여 올해 상반기에 (재)국립극단을 공식 출범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도 연내로 추진해 나갈 것임.

또한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어린이인형극단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임. 신설되는 단체들은 상주인력의 최소화, 작품별 오디션을 통한 현장 인력 적극 활용, 단원제 다원화 등 열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장르의 발전을 선도하는 간접지원 센터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임.

□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30개 육성 등 콘텐츠강국 진입 추진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을 ‘13년까지 30개를 목표로 지속 육성하고 콘텐츠, 저작권, 관광 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 구성을 비롯,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발굴 등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것임
※ 해외 연관 매출 1억불 콘텐츠 : 뿌까, 뽀로로, 대장금, 겨울연가,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등

또한 융합콘텐츠의 중요 구현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CG 산업을 집중 육성(1,000억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목표)하고 중소게임업체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수출 1억 달러 목표)을 지원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음

이를 통해 ‘10년도는 매출 73조원, 수출 38억불을 달성,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겠음
※ 금년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68조원(전년대비 4.2%↑), 수출액은 30억불(전년대비 25.6%↑) 달성 전망

□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

세계 콘텐츠시장은‘12년까지 연평균 6.6%(2조1,977억불)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핵심 콘텐츠의 육성·지원 및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함

이를 위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올해까지 모태펀드에 1,700억원을 투입하여 5,0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한데 이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1,000억원을 출자(‘12년까지 3,000억원 결성 추진)하여 드라마, 다큐, 융합형 콘텐츠, 게임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임

또한, 영화제작분야에 2년간 200억원을 투입, 2,000억원 보증효과(’09년 영화총제작비는 2,406억원이었음)를 창출하는 대출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안정적 자금 유입 기반을 조성하겠음

□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미디어융합 등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 등 인쇄미디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읽기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해짐

먼저,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까지 뉴스저작권 보호인식 확산 유도
※ ’09년 정부(39개 부처)의 뉴스콘텐츠 구매현황은 2억 9,000만원이나 뉴스전자스크랩, 전자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약 46억원으로 증가
※ 2009년 언론재단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 저작권 침해율 32.4%

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신문법 개정), 청소년 대상 신문구독료와 미디어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

종편채널 도입과 신방겸영 허용을 시작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규 매체와 채널 성공의 핵심인 영향력 있는 콘텐츠 육성을 도모함
※ 종편채널 도입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영향 예측
- 방송콘텐츠 수요(연간) : 1개 도입 시 4,380시간, 2개사 도입 시 8,760시간 발생
- 방송콘텐츠 외주물량(연간) : 1개 도입 시 2,190시간, 2개 도입 시 4,380시간 발생
- 일자리 창출 : 1개 도입 시 5천명, 2개 도입 시 1만 명 창출 예상

신규 채널 도입 시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사 중심의 폐쇄적인 제작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임.

우선,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 제작시설과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운영 등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음.

콘텐츠 다원화와 창작지평 확대를 위해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킬러 방송콘텐츠, 방송콘텐츠 포맷, 단막극 등 제작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방송콘텐츠의 해외 유통망 확대를 통해 한류 재점화를 견인해 나가겠음.

세계 전자책시장은 아마존 ‘킨들’의 영향으로 ‘13년까지 연평균 37.2%(89억 4천만 달러)의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도 ’09년 1,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7.0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부응한 전자출판 육성·지원을 강화함.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여, 전자출판육성방안을 ‘10. 2월까지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응한 전자출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출판 공동 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출판 창업지원(50여개)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우수 디지털 출판콘텐츠 발굴 제작·지원할 계획임 전자책 제작·유통 교육을 위한 전자출판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200여명)이며, 전자출판산업 기반조성 및 전자책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관광객 850만 유치

2009년 한국관광은 세계적 관광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대비 13% 이상 증가하고 관광수지도 2000년 이후 9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임. 이렇게 관광수지가 개선된 것은 환율효과와 함께 관광산업 규제완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 한류의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민간의 관광산업 참여가 맞물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10년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명품 관광자원으로 지역매력 제고를 추진하고 ‘내수진작 → 인프라 등 민간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방문 증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국내관광 수요확대 대책도 추진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핵심 관광콘텐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광 이미지가 낮다는 평가 속에 한국방문의 해(2010년 ~1012) 행사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2010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를 주제로 범국민적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인한 관광객 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방문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상보험 활성화 등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세계음식문화 축제 등 특별 홍보마케팅 프로그램을 확충함.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임. 한국적 정신문화·역동성 등 고유의 특색을 담은 10대 명품관광 콘텐츠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토종 MICE 스타브랜드 육성,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공연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임.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올해 780만 명대로 전망되는 외래관광객 수를 850만으로 늘려 관광한국의 도약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12일로 확대하여 국내관광 내수시장 확충

현재 연 10일 수준인 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휴가와 공휴일 제도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할 계획임. 이를 위해 문화부부터 시범적으로 연초에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과 연계한 휴가사용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법정 휴일 보장과 휴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휴일 제도 개선을 추진(행안부 공동)할 계획임

아울러 관광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명품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임. 천연동굴(태백시 등), 한국의 정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180개소)하여 관광자원화, 수중 문화재 발굴·보존으로 차세대 해양 문화관광 자원 확보 등을 추진하고 전통적인 관광도시 활력 재충전, 근대문화유산 등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등 지역의 명품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매력도 높여나갈 계획임. 순천만 습지센터를 건립하고 3대문화권 및 중부내륙권 관광벨트를 조성하며 새만금을 명품 녹색수변 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임.

한편 대표축제 명예졸업제의 도입과 문화관광축제 선정규모 축소(57개→40여개) 등 문화관광축제를 내실화하고, 관광산업 펀드 도입,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등 관광산업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이와 더불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지 통합 이용권 시범사업, 국민휴양촌, 굿스테이, 국민여가캠핑장 등 쾌적하고 저렴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G20 정상회의 계기 국격 제고

- 밴쿠버 동계올림픽(종합7위 목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문화 G20'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를 활용
- 광화문 복원(10월), 조선 의궤 등 해외 소장 전적문화재 환수 추진(661책), 전통문화예술의 브랜드화,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 등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 추진

G-20 정상회의등 국제행사를 국가브랜드 제고의 계기로 활용함. 이를 위해 내년 5월 25일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서울 코엑스)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빈에게 우리문화의 깊은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환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G20국가 중심의 문화교육장관 30명, 국제 NGO 대표 등2,000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 행사로 ‘세계 교육문화장관회의’, 예술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서울 선언’을 채택함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명품 공연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스타일 박람회 등 한국문화특별전(4종), 특화된 고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100회) 등 외빈을 문화로 모시기 위한 다양한 손님맞이 프로그램을 시행함

또한 국가 품격 향상을 위해 봉사프로그램 등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자원외교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뒷받침할 문화외교 강화 계획임. 아울러 드라마 중심의 한류를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반한·혐한’ 정서 해소를 위한 국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동계올림픽(2010.212 ~2.28)에 우리나라는 5종목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이상 획득, 대회 종합 7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숏트랙(4개), 스피드스케이팅(1개), 피겨스케이팅(1개)을 금메달 유망종목으로 기대하고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해 메달유망 종목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일수를 130일에서 190일로 늘렸으며 해외전지훈련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동계올림픽·2022월드컵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밴쿠버동계올림픽 및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2위 목표) 대비 우리선수 경기력 향상과 참가 지원,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태권도 통합브랜드 개발 등 홍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우리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12년까지 세종학당 280개소 설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하고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 세종학당 확충(국내외 90개소) 및 누리-세종학당 운영 (6개 국어 확대), 광화문 원형 복원(10월), 조선의궤 등 해외소장 한국 전적문화재 환수 추진(661책), 우수 한국문학작품 번역지원 및 지원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를 추진함

15,000개의 문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어 일자리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사업을 통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지원(15,000개 목표)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임.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문화예술기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예술공감 프로젝트, 궁능 야간 개방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동부와 협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이격거리 조정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의 기반을 조성해나감.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R&D 지원 등 콘텐츠산업 육성 및 방송영상산업 분야 등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문화산업 투자/출자조합 결성 등을 통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이용을 활성화하고, MICE·의료·쇼핑·공연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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