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로점용료 부과·관리체계 획기적 개선
도로점용료는 지난 1993년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KT·한전 등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시설물 관리기관의 신청 자료에 의존하여 부과해 왔다.
그러던 중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된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분을 발견하여 해당기관에 141억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후 도로점용료 부과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사업비 3억원을 확보, 지난 4월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도로점용료 부과와 연관된 도로굴착·세외수입·지하시설물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 개발하여,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시설물의 경우 2010년부터는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부과관련 DB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기존에 주소로 관리하던 점용자료를 지도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관리하는 각종 지형지물도를 활용하여 전주 등 도로점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발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관련업무의 효율성 및 세입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0년 1월 자치구·군 실무자를 위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후, 2~3월 정기분 부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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