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전후 세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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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2:00

대전--(뉴스와이어)--한-칠레 FTA 체결 전후 稅收 변화 분석

1. 한-칠레 FTA 체결 후 양국간 교역액 큰 폭 증가

최근 10년간(‘99～’08) 한-칠레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04년 한-칠레 FTA발효 이후에 교역액 급증

－ 양국간 교역 규모는, ‘03년 15.8억불에서 FTA발효 후 4년 경과 시점인 ’08년 71.6억불을 기록, 4.5배 증가
－ 교역량은 ‘03년 240만톤에서 ’08년 450만톤으로 1.8배 증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對칠레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

‘03년대비 ’08년 수출증가율(487%↑)이 수입증가율(290%↑)을 상회하였지만, 교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적자액 절대치도 증가
* 전체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 감소 : 34.3% (’03) → 15.3% (’08)

2. 한-칠레 FTA 발효 후 對칠레 교역 조세수입은 오히려 증가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단계별 관세철폐 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세인하가 진전되었음에도 우리정부의 세수(稅收)*는 증가**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목은 관세와 개별소비세·교통세·부가세 등 내국세
**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교역액이 큰 폭 감소하며 세수도 전년 대비 감소

對칠레 수입을 통한 정부의 조세수입은 ‘04년 FTA 발효 이전인 ‘03년 대비 ’08년 현재 2.8배 증가하였음

이는 FTA에 의한 관세철폐 및 감소정책에도 불구하고, 對칠레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한 것

3. 원자재 수입의 큰 폭 증가가 세수증가에 기여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물 등 원자재로서 전체 수입액 중 연평균 93% 차지

‘06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칠레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구리 수입단가가 상승하며, 수입액 증가 주도

* 수입단가 변화(’03→‘08, $/톤)
동광 527→2,504 정제동·동합금 1,771→7,444

원자재 수입물량 증가와 함께, 단가 상승에 의한 수입액 증가가 세수증가로 연결

4. “부가세 세입액 급증”이 정부세수 증가에 직접적 역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목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고,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이는 부가세가 수입물품에 관세 등을 모두 부과한 후의 상품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양국간 FTA 체결 후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조세수입 중 관세 비중은 감소, 부가세 비중은 증가

* (‘03년→’08년,비중,%) 부가세 66.9 → 83.6, 관세 32.3 → 13.7

5. 시사점

통상 FTA 체결 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 수준만큼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고, 역내 소비자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FTA 체결 후 무역창출효과에 의한 교역액 증가로 부가세 등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협정체결 이전보다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임

* 수출 증대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수 증가라는 간접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FTA의 조세수입 증가효과는 더 커짐

특히 칠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액 및 세수 증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향후 체결·발효예정인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일 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소비자 후생 증대와 더불어 세수증가라는 추가적 과실(果實)을 줄 것으로 기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