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부산시 특사경,‘민생 지킴이’로 시민 큰 호응
당초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 7월 출범이후 6개월 만에 민생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부산시민의 든든한 ‘민생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12월 현재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원산지, 의약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총 1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거나 입건조사 중이다. 분야별로는 식품 37건, 환경 35건으로 가장 많고 공중위생,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보호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7월말 여름철 부산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4대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해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하루 수만 마리씩 유통되던 유통기한이 경과된 ‘짝퉁 통닭’을 뿌리 뽑고, 유통기한을 넘긴 빵 등 불량식품과 해수욕장 근처 불법폐수방류 업체 등을 적발함으로써 부산을 찾은 피서객과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8월17일에는 추석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유통하기 위해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명란젓 1.2톤을 적발해 압류·폐기했으며, 같은 달 8월20일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시킨 납품업자들과 화초관리용 목초액을 식용으로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입건·송치했다.
또 9월1일부터 추석절 성수식품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해 핵가족,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저질제수음식을 판매한 인터넷제수음식점 4곳과 유통기한경과제품을 판매·보관한 한과·떡류 제조업체 등을 대거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9월30일에는 어린이에게 환각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이 들어있는 칼라풍선을 제조·공급해 학교 앞 문구점에서 대량으로 판매한 2개 업체를 단속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실시한 강서구 그린벨트 내에서 자행되던 불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서낙동강 일원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축산물가공철리업체 등을 대거 적발, 낙동강 수계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도 했다.
또한 기장군 대변항 주위에서 허가 없이 비위생적 생산·관리로 구더기가 발생한 젓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젓갈업체들을 적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기장군 대변항 주변상인들이 위생적인 젓갈생산을 위한 자체 결의를 이끌어 내는 등 부산의 특산물에 대해 이미지 향상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민들의 애용식품인 어묵 제조가공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어묵재료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생산단가를 절약하기위해 부패한 튀김용 기름을 사용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부산시 특사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산지검에서 파견된 정재훈(사법보좌관) 검사와 6개 분야 베테랑 수사관 27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행정공무원이면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민생분야의 경찰로 시기·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생활범죄에 대해 기획수사체제를 도입, 선택과 집중의 수사로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소홀했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기초생활질서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중점과제 분야인 법질서 확립 부분에서 최우수(“가”) 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구축과 법질서 확립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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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