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권(통영·사천·거제·고성)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이번 실시협약체결은 그동안 적자경영,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 증가 등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자치단체별 칸막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광역적으로 제공하기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통합관리의 주요내용은 유수율(실제 사용 가능한 물)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개량과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자본과 기술을 선투자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남서부권 4개지역은 유수율이 36.6～59.7%로 전국평균(81.1%)보다 낮아, 누수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 발생되어 왔고, 수도요금도 전국평균(603.9원)보다 훨씬 높은 곳(836～1,069원)으로 상수도 원가절감과 비효율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투자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사업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응용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지방상수도의 광역화·전문화는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 수돗물 생산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발생되며, 이로 인한 요금인상 억제, 수돗물 공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 및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등 유·무형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경남서부권 4개 지역 통합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수율제고 시범사업비’ 특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 ‘10년부터 5년간 188억원의 국비를 보조하여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탁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지역의 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에 총 4,048억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운영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직영하거나 전문기관 개별위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규모의 경제실현,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 및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등 근본적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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