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 설정방향과 전략
경기도는 이미 큰 틀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전략을 어떻게 조합해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직 없다. 미래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고려하면 한층 더 복잡해 질 것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이나 대증적인 전략사고보다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시나리오 계획으로 변화무쌍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 설정방향과 전략연구’에서는 성장관리 실행을 위한 시나리오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의 설정방향과 비전, 목적, 미래 변화요인,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매트릭스와 전략을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로 정성적 방법보다 정량적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미래 변화요인과 중요성, 불확실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방법은 시도되지 않았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나리오계획은 성장관리의 시발점으로 평면적 개발을 억제하고 거점에 개발을 집중시켜 실행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도시권과 메릴랜드주에서 산업과 환경 변화 뿐 아니라 공간요소를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공간계획요소인 거점으로서 공간구조의 실행은 수도권 공간구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어포더블 주택 또한 선언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관리 시나리오의 설정방향 및 변화요인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의 비전은 ‘경기도 미래의 전략적 선택과 성장관리의 전략적 실행’이다. 인구의 다산화, 성장의 체계화, 다극(핵)화, 자족화, 소량 소비와 재생이 시나리오의 목적이다. 아울러 미래 변화요인을 인구변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공간집약화, 저에너지·저탄소형 토지이용, 구시가지 재생, 주택, 교통, 환경, 여가 공간, 산업으로 분류했다. 미래 변화요인의 변화추세는 증가·강화, 정체·기존, 감소·약화라는 조건으로 구분하고 성장관리 시나리오 도출에는 형태론적 분석을 이용했다. 경기도 미래인구 추세가 증가·둔화·더 증가라는 통계청결과도 참조했다.
성장 추세, 키워드 분석, 전문가 Delphi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 설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무분별한 개발을 방임함으로써 시가지확산이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셋째, 소형주택 공급과 스톡(Stock)이 관리되지 않아 소형주택 공급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소형주택 공급과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소형주택시장을 모니터 하는 등 측정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서울중심의 일극 공간구조에서 다극(핵)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선언적 정책에 있어 구체적 실천 가능한 공간구조 실행전략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극 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베드타운보다 직주균형을 갖춘 자족적 다극 공간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에너지나 탄소저감에 효율적이다.
다섯째, 선개발·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선개발·선교통대책으로 전환하는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고에너지소비와 고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을 저에너지 소비와 저탄소형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조업 쇠퇴와 함께 약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고도화와 지식산업, 창조산업 등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성장관리 시나리오 조합(Matrix)에 대하여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해 도출된 성장관리 시나리오는 8개안으로 각각 시나리오Ⅰ(기후변화⋅지속가능형 성장), 시나리오Ⅱ(기후변화⋅에너지절약형 성장), 시나리오Ⅲ(공간집약형 성장), 시나리오Ⅳ(고에너지형 성장), 시나리오Ⅴ(기존 추세지속 성장), 시나리오Ⅵ(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Ⅶ(저유가⋅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Ⅷ(개발방임형 성장)이다.
설정방향과 미래 변화요인은 추세 및 핵심어 분석, Delphi조사를 이용해 도출했다. 또한 중요도와 불확실성 분석을 통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변화요인을 이용해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정성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도출된 미래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분석(MA)방법을 적용한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제안됐다. 이 연구는 최초의 성장관리 시나리오연구로서 체계적인 성장관리 뿐 아니라 질적 성장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다
성공적인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첫째,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시나리오를 평가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성장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고 미래 변화가능성과 상황의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실행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둘째, 경기도 미래 인구를 추정하고 출생아·고령·유소년·경제활동·노동력으로 세분화해 장래 인구를 추정하고 인구장려정책에 따른 미래 인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경기도 미래인구는 구체적으로 출생아수, 유소년, 경제활동인구, 노동력, 고령 등 연령층별로 추정할 뿐 아니라 경기남·북부와 시군별로 각각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셋째,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에 대응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미래 변화요인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도 정한다.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실행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
넷째, 미래기획을 전담하는 가칭 미래기획단을 조직해 경기도의 미래와 미래 경기도를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장관리 시나리오 전 단계인 전략적 사고가 없지만, 전략적인 사고가 임기응변식이거나 대증적으로 대응하는 한계 때문에 시스템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소기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용어정리]
·성장관리 : 도시계획·개발과 기반시설 간 합리적인 조정이자, 개발과 환경용량 간 합리적인 조정
·성장관리 시나리오 : 미래에 성장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스토리라 할 수 있으며,미래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전개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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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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