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전경련’이 18개 민간·국책 경제경영연구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10대 경제뉴스 및 2010년 경제정책 과제’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이 선정한 내년도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신규채용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등이 내년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중점과제로는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출구전략 시행 대비’, ‘내수확대’ 정책 등이 선정되었다.
< 2010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과제 >
1위 일자리 창출
2위 금융시장 안정
3위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4위 출구전략 시행 대비
5위 내수확대
6위 노사관계 안정
7위 국가채무 관리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8위 부동산시장 안정
9위 정치안정(생산성 있는 정치)
10위 고용의 질 개선
한편 2009년 한해 동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최대 이슈는 ‘금융위기 지속과 세계경기 침체’로 나타났다. 2위는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차지했으며,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3위를, ‘국제공조 속 재정지출 확대’가 4위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에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건설 문제’가 5위를 차지했으며,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가 6위를, ‘금융시장 불안’이 7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S2 국가로까지 부상한 ‘중국의 부상’이 8위였으며, 이 밖에도 전 세계를 강타해 기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신종플루 확산’이 9위를, 올해 2분기 이후 가시화된 ‘세계경제 회복’이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 2009년 10대 경제뉴스 >
1위 금융위기 지속과 세계경기 침체
2위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3위 경제성장률 하락
4위 국제공조 속 재정지출 확대
5위 세종시 건설 문제
6위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
7위 금융시장 불안
8위 중국의 부상
9위 신종플루 확산
10위 세계경제 회복
응답자의 94.4%, 2010년 경제 호전 예상
또 응답자의 94.4%인 17명이 내년도 우리 경제를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처럼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평균은 4.4%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 성장추세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4% 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7원,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81.2US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0 우리경제 최대 복병 ‘더블딥’
한편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더블 딥 속 경기침체’를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금값,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안, ‘출구전략 시행’,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이 2010년 우리 경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2010년 우리 경제의 복병 >
1위 더블 딥 속 경기침체
2위 금융시장 불안
3위 금값,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 불안
4위 출구전략 시행
5위 원/달러 환율 불안정
6위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7위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8위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9위 금리 상승
10위 세종시 건설 관련 국론 분열
월간‘전경련’은 1999년 이래 11년 동안 당해연도의 국내외 경제관련 뉴스 중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친 뉴스와 다음 년도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매년 12월 중 민·관 경제연구소 대표들에게 문의해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조사 개요
① 조사방법 : 설문조사 (e-Mail, 팩스 이용)
② 조사기간 : 2009년 12월 14일 ~ 12월 21일 (1주일)
③ 조사표 구성 : 2009년 중 가장 많이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을 30~40개씩 제시한 후 1위부터 10위까지 선택하도록 설문지를 구성
④ 분석방법 : 1위에서 10위까지 각 순위 간 가중치의 차이를 1점씩으로 함. 응답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함(동점일 경우 선택 빈도 수가 많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함)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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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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