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외국인들이 직접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전기전자 분야가 16,156건(13.6%)으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13,040건, 11.0%), 의료기기·의약품(12,784건, 10.8%) 분야가 그 뒤를 이어 고부가가치 업종의 상표선점 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 1개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면 지정국 각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상표출원제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업컨설팅이나 기업정보화 서비스 등 기업경영 및 광고마케팅 분야가 5,645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의 연구 또는 정보시스템 관련 디자인 등 연구개발·디자인(5,135건, 17.7%)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상품에서는 문구·사무용품(15.9%), 주류·담배(13.4%), 자동차·항공·선박(13.2%) 산업분야가, 서비스업에서는 법무·보안 등 신종 비즈니즈 분야(64.2%)의 출원 증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분야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이 22.5%로 상품분야(9.3%)보다 출원 증가세가 더 컸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상품분야에서는 식음료(51,878건, 18.9%), 섬유·의류(37,670건, 13.8%), 전기전자(24,444건 8.9%) 순으로, 서비스업에서는 기업관리(29,184건, 21.5%), 음식·숙박(26,917건, 19.8%), 교육·문화(21,748건, 16.0%) 순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나 식음료 산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상표출원 경향은, 금융위기 이전의 웰빙문화 추구경향과 소규모 자영업부문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부터는 그 출원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출원은 투자나 시장진출의 준비과정이므로 외국 기업의 상표출원 추이는 시장을 예측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정보통신, 반도체 등 IT 산업이나 의료·자동차 등 부가가치가 큰 전략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 기업들의 시장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고급화와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팀
서기관 차형렬
042-481-5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