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가구소득을 고려한 가구통행발생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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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09-12-28 10:15
수원--(뉴스와이어)--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가구소득을 고려한 가구통행발생모형개발’에 따르면 교통시설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장래통행량 예측모형에 가구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장래교통수요 예측모형에는 인구규모·노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은 고려하고 있으나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통행발생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됐으며, 과거 가구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가구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교통수요예측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구소득 증가하면 통행량·통행거리도 증가

먼저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인당통행 발생률이 증가하며, 출근통행거리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출근통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고려한 가산자료모형으로 가구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해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100만 원 상승하면 가구의 총 목적통행은 0.47통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근과 등교 등 필수통행은 0.14통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래 가구소득이 50만 원 증가하면 수도권 총목적통행량은 가구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통행량이 3.78% 증가(219만 통행/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장래 교통수요예측 모형구축의 제도적 보완사항

이번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장래수요예측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통행발생 모형에 경제적 요인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수요예측모형은 대부분 가구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지표인 고령화를 반영하는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모형구조는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미래 통행발생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교통시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 항목에 가구소득에 대한 설문항목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통행발생모형에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가구소득 항목에 대한 계급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가구통행실태조사에 있어 가구소득 항목은 피설문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하는 확률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항목 계급 설정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가구소득 설문항목을 위한 계급을 평균가구소득을 기준으로 4등분하는 표준안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통수요예측에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정이 가능해야 한다. 장래수요예측에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전제돼야 한다. 교통수요예측의 최종목표 연도인 기준년도 30년 후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정 하에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고, 경제적 요인이 변화할 경우 이에 따라 수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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