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심사, 세계최초 3차원 심사시대 열다
*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3가지만 가능
특히, 3D 도면제출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시 작성한 3D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현재 도면은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사시도와 6면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없이 출원인이 도면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이외에도 업계의 니즈(needs)와 각 국의 무심사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무심사품목을 현행 1,291개 물품(6개 대분류)에서 신발류, 사무용품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2,460개 물품(10개 대분류)으로 확대하여 디자인권의 빠른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끝으로, 최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도 현행 31개 품목에서 내년부터는 면도용구세트, 수영복세트 등을 추가하여 총 86개*로 확대된다.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어 한 벌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예: 오디오세트, 숟가락과 젓가락 등)에는 예외적으로 1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련의 디자인제도개선은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손색없는 고객을 위한 제도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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