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를 적정원가가 반영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 수수료체계로 개편키로 하였음
아울러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키로 하였음
그동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립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08.12～‘09.9)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09.11)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09.12.22) 등을 거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임
*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금융·법률·회계·전산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한국거래소 수수료체계 개편내용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거래수수료 세분화
ㅇ (현행) 포괄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거래수수료 징수
ㅇ (개편)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프로세스이용료로 세분화
자본시장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율 대폭 인하
ㅇ 거래수수료율 : 0.4446bp → 0.28454bp (36.0% 인하)
ㅇ 거래수수료 수입 감축규모 : 연 550억원
시행일 : 2010.1.4부터(매매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내용
시장참가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수수료체계의 합리적 개편
증권회사수수료
ㅇ (현행) 한국거래소(KRX) 주식시장 거래대금 × 0.2204/10,000
ㅇ (개편) 요율인하(△40%), 예탁수수료 분리 및 징수기준 확대
예탁수수료
ㅇ (현행) 예탁보관잔량에 일정요율로 징수(증권회사 제외)
ㅇ (개편) 징수대상에 증권회사를 포함, 징수기준에 계좌대체건수(건당 1천원) 추가 및 할인구간·요율 조정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 수수료 요율 일괄 20% 인하
수수료체계 개편영향(최근 3년평균 기준)
ㅇ 증권회사 185억원 감소, 선물회사 9억원 감소
시행일 : 2010.1.4부터(매매일 기준) ※예탁수수료는 ‘10.1.1부터 적용
평가 및 기대효과
이번 개편은 그간 시행된 바와 같은 단순한 요율 인하와는 다른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번 개편은 서비스 제공의 원가를 반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선진화된 수수료 체계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됨
수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수수료율 인하도 함께 추진하여 증권유관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수준을 적정화하였음
한편, 새로운 체계 하에서도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과도한 이윤이 지속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임
현재도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율은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해 볼 때 현물은 17개 거래소 중 12번째이고, 선물은 12개 거래소 중 11번째이며, 옵션은 12개 거래소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번 수수료 인하로 거래수수료율은 현물 및 파생상품 모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
이번 수수료 인하가 가져올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7,876억원* 정도로 예상됨
* 수수료 인하 효과는 '10년 이후 매년 716억원(한국거래소 55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66억원)으로 할인율 10%를 적용할 경우 그 효과는 7,876억원으로 추정
한편, 이번 개편 이전에 금년 11~12월 중 거래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 등 주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전면 징수면제하였는 바, 그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09년 징수면제의 효과 : 한국거래소 62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75억원
금년 징수면제 이후 다수의 증권사들이 비용절감효과를 위탁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바 있음
내년부터 시행되는 항구적인 수수료율의 대폭적인 인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므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증권거래 및 예탁관련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회원서비스팀
강기원 부장
051-662-2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