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장감시 현황
≪ ‘09년 주요 시장감시 현황(’09.12.15기준) ≫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투자자 및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전예방활동 중 예방조치요구는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통정·가장거래 등 새로운 불건전 거래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1,020건→1,967건)했으나, 시장경보조치 및 조회공시요구*의 경우 불공정거래 예방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각각의 요건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감소(각각 -38% 및 -24%)하였음
*시장경보조치(12,269건→7,658), 조회공시요구(787건→600건)
*시장경보조치의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강화(3일간 주가변동률 15%→20% 등, ‘08.7)하고, 주가 방향성 및 유동성(3만주) 요건 추가(’09.12)
* 조회공시요구도 개별종목 주가외에 지수변동률을 추가 반영(‘09.8)
≪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 ≫
①예방조치요구 :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수 있는 허수성호가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문접수를 거부
②시장경보조치 :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
③조회공시요구 : 주가가 급변하거나 풍문 및 보도가 있는 경우에 미공개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상장회사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한편, 이상거래 혐의가 발견되어 정밀조사(심리·감리)에 착수한 경우는 전년대비 6% 증가(361건→383건)
이는 ‘09년중 전반적인 시황의 호전으로 시세조종과 관련된 이상거래가 크게 증가(+69%, 136건→230건)했기 때문으로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테마*주식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여짐
*‘09년 발생한 테마는 신종플루, LED, 원자력 등 약 20개로 특히, 코스닥시장의 단기 급등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이상거래는 전년대비 32%가 감소(225건→153건)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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